[별표 3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<개정 2018. 12. 11.>

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(제42조제2항 관련) 1.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. 기본교육: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. 전문교육: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.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
구 분	교육ㆍ훈련 이수시기	교육ㆍ훈련 시간
가.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	1)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	기본교육: 35시간 이상 전문교육: 35시간 이상
	2)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	전문교육: 35시간 이상
	3)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)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인(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한다)로 참여	전문교육: 35시간 이상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나.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	1)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	기본교육: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-특급ㆍ고급: 70시간 이상 -중급ㆍ초급: 35시간 이상
	2)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	전문교육 -특급ㆍ고급: 70시간 이상 -중급ㆍ초급: 35시간 이상
	3)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. 다만, 2)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.	전문교육 -특급ㆍ고급: 70시간 이상 -중급ㆍ초급: 35시간 이상
	4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	전문교육: 16시간 이상
다.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	1) 건설기술용역업자,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	기본교육: 35시간 이상 전문교육: 35시간 이상
	2)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	전문교육: 35시간 이상
	3)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. 다만, 2)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.	전문교육: 35시간 이상
비고: 가목3)나)의 "책임기술인"이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하며, "분야별 책임기술인"이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. 3.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. 건설기술인(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만 해당한다)이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1) 제2호나목1) 및 같은 호 다목1)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)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2) 제2호나목2) 및 같은 호 다목2)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)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3) 제42조제2항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)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,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)에 따른 전문교육 또는 같은 목 2)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같은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. 나. 건설기술인이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), 같은 호 나목3) 및 같은 호 다목3)에 따른 전문교육을 면제한다. 다만, 제2호나목3) 및 같은 호 다목3)에 따른 교육의 경우에는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. 다.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), 같은 호 나목2) 및 같은 호 다목2)에 따른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라. 건설기술인은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. 4.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. 내용: 건설기술인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,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. 나. 방법: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,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5. 그 밖에 교육ㆍ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